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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변호사 시험. 오탈자. 참 이상한 제도. / 나홀로 소송.

12-24 2021. 5. 22. 09:44

[오탈자 제도]

오탈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소한 본인이 알아서 5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졸업 후 5년 지나면 시험 볼 수 없다는 법률은 어처구니 없는 위헌적 법률이다.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일반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변호사와 나홀로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검증된 변호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잘못 만나면 소송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꾼 같은 변호사도 있다.)

 

나와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 어느 정도 포지션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이 변호사는 열악한 내 사건을 수임하려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우리가 자산가이거나 기업 대표나 임원이라면 이미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넘친다. 오히려 스스로 소송(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더 나을 수 있다

나홀로 소송은 70%가 넘고,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90%가 넘는다고 한다. 

(출처: https://12-24.tistory.com/364)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74391 

 

시한폭탄 된 로스쿨 오탈자···"사회적 약자층부터 탈락된다"

[경향신문] 최상원씨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막막한 현실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최씨의 꿈은 ‘장애인을 돕는 법조인’이었다. 오직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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