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술 마시며, 집에 못 가게 잡아도 섹스를 허용한 건 아니다.

술을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모르는 여자와는 술을 마시지 말라.

 

 

▶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 이어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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