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태원 참사. 간병비는 사적 비용. / 재해구호협회 국민성금 70억 원.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 돈이나 건강보험금이 그냥 눈먼 돈인 줄 아는 듯.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이 모금 운동을 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니 관련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국민성금 70억 원을 좀 쓰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적 비용인 간병비 지원을 못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부 탓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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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3. 

이태원 참사 생존자 4개월째 '의식불명'…간병비 지원 없어
유일하게 아직 입원중…정부 "간병비, 의료체계상 사적비용이라 지원 곤란"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재해구호협회로 국민성금이 70억원 넘게 들어왔는데 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유족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비 看病費

nursing(tending) charge. assistive personnel charge. care exp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