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22.07.29. 연합뉴스.
공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불필요한 해외사업·골프장 매각
...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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