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일부가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총경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전국 630여명의 총경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공문과 메일을 보낸 것도 ‘검수완박’ 사태 때와 차이점으로 거론됐다. 김오수 전 총장은 당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윤 후보자는 21일 일선의 모든 총경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상황, 코로나19 재확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역량 향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시기에 우리 경찰이 내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며 정작 중요한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래도 류삼영 총경 등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를 강행하자 윤 후보자는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총경 회의’가 끝난 직후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는데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에서 지휘부가 사전 만류,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간부들이 집단행동을 공개적으로 강행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휴일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모였으니 괜찮다는 반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총경들의 요구가 ‘행안부 장관 대신 민정수석실 통제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 어떤 조직으로부터도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경찰 내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자’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국가경찰위원들은 또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냐”라고 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들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5093630100
연합뉴스 22.07.26. 대기발령 첫출근 류삼영 총경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34746
쿠데타가 뭔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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