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제도를 통한 과도한 세금 인상이다. 조세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은 책상에 앉아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시장의 복수'를 불러올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 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장특공제 거주 요건 추가. 법인 보유 주택 추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429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