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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부장판사 1

명재권, 부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2019. 10. 9.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2018. 10. 1. 박근혜 정부 시설 '사법농단' 관련 첫 영장 발부.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한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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