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런 사건은 보험회사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할 듯. 2023. 2. 28. 오토바이 살짝 스치자 입원한 아우디 차주…“이게 말이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1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부딪히는 걸 보고 소리에 의해 멈춘 것 아니겠냐. 저걸로 다치겠나. 입원까지 하느냐”라며 의문을 보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버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상대 측에서 치료비 달라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관이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합의하라고 해도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되나.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받아야 옳지 않겠나”라면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