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변호사시험 오탈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관들이 국민의 인생을 맘대로 재단(裁斷)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우둔(愚鈍)하거나 무책임(無責任)한 놈들은 로스쿨 교수(敎授)들이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래 기사에서 서울행정법원(行政法院)의 고뇌(苦惱)가 느껴진다. 

국회(國會)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5년(年) 5회(回) 제한(制限)을 폐지(廢止)해야 한다.

[特히 '5년' 제한(制限)은 위헌성(違憲性)이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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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5일 A씨가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확인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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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ㆍ뇌경색ㆍ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출처: 로리더 2022. 6. 13. (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