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상 떠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허위 구직신청을 한 사례만 1만 건을 넘을 정도.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취업 부풀리기 사례는 사망자 등록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다른 허위 입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이렇게 고용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쉬쉬해왔고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응해 소송에 나선 일부 상담사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일부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9212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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