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 피싱.

! 6개월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검거된 보이스 피싱 범죄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다는 사실보다는,

중국인, 중국 동포의 보이스 피싱 범죄 범인 검거율이나 검거의 어려움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상당수가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도 어눌한 한국어 발음의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는 게 현실인데....)

 

중국인과 중국 동포는 범죄를 자주 저지르거나 한국에서 여러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혐오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75.2%)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나 온라인 댓글 조작범은 중국인·중국 동포가 절반 이상’이라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3만9324명, 이 중 97.5%가 한국인이었다.

중국 동포가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받는다는 ‘무임승차론’에 동의하는 이도 적지 않다. 혐오 인식 조사에 응답한 10명 중 4명(43.9%)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다. 이 명제 역시 대부분 거짓이었다. 정부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동포가 건보료 내지 않고 의료 혜택만 받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1445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끝. END. 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