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신청 불가.

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 자체가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생각 없이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지만, 정작 별 실익도 없어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이런 제도는 없어졌으면 한다. 

 

 

이걸 굳이 등기를 해야 할까?

 

통상 등기는 계약이 성립될 즈음 확인하는 거 아닌가?

임대 주택을 찾는 단계, 즉 임대 주택을 searching 하면서 등기를 일일히 확인할까?

 

민간임대주택 현황 알림 정보를 면밀하게 제공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각 국민이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일까?

 

2021년 1월 인터넷 등기소 방문.

 

 

1

The government have to notify us of registered rental housing information meticulously.

If you describe someone as meticulous,

you mean that they do things very carefully and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

 

2

The difference between Inform and Notify. When used as verbs, inform means to instruct, train (usually in matters of knowledge), whereas notify means to give (someone) notice of (something). ... Inform as a verb (intransitive): To impart information or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