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이 법무부 장관에게 깐족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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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2023. 8. 22. 01:29

몇몇 사건의 피고인(범죄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 법무부 장관에서 깐족거리는 듯.

Mr. Choi, the accused(much possibly a criminal) in a few criminal cases, messed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vain.

깐족거리다
[동사]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지껄이다.

국회의원 최강욱. (비례대표)

관련 재판. [출처: 나무위키 (방문. 2023. 8. 22.)]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업무방해 혐의: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 참조.)
-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팟캐스트에서 발급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 참조.)
- 1심: 벌금 80만원 선고[2]
명예훼손 혐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페이스북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8문단 참조.)
- 1심(민사) : 피고 패소(정정문 게시, 300만원 배상), 1심(형사) : 무죄
- 2심(민사) :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