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휴가 중인 8급 공무원에 작업 지시를 한 상급 공무원.
출산 휴가 중인 사람에게 작업 지식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8급 공무원만 남성이었다는데.... 출산 휴가 중인 그 8급 공무원이 너무 미웠나?
●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Five of the eight people on board, including city officials, police officers, and temporary(fixed-term) workers, died when three ships, including a private rubber boat, a city environmental monitoring ship, and a police boat, were overturned. Shortly after the accident, two people managed to be rescued, but one missing person was not found.
A senior city official, maybe a female, ordered the male assistant official to work, who even was off duty because he just had got a kid.
Do you think it makes sense to give work to someone on maternity leave?
- 춘천시 ... 출산 휴가중이던 공무원이 폭우가 내리고 물이 방류되고 있는 댐에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수초섬 고정작업에 나간 공무원이 출산휴가중이었는데 춘천시 주장에 의하면 출산휴가중이던 공무원이 폭우가 내리고 물이 방류되고 있는 댐에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다라는게 말이 안 되는 개소리이기 때문이다.
- 유족들이 공개한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인공 수초섬 관리를 지시하는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남겨져있었다.
- ... 고작 8급에 불과한 하급 공무원이 휴가 중에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을 리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거기에 해당 부서의 조직도가 공개되었는데, 사망한 해당 부서의 하급 직원인 8급 공무원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었기에, 힘들고 위험한 일은 죄다 남성에게 떠넘겨 난 참사 아니냐는 비판도 받게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JLvUZrWPs0
2023. 4. 4.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현장검증 결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 기일에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수초섬 업체 관계자 변호인이 현장검증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춘천시 공무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5월 23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2022. 8. 15.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
‘의암호 참사’ 재판 또다시 연기에 유족들 “사전 공지 없었다” 분통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춘천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업체 변호인 측에서 변론준비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튿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사건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지만 재판 당일 기일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한 피해 유가족들이 법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 측은 “대구에서 직접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사전 공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것이 화가 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2. 5. 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는 인재… 공무원 등 8명 기소(종합)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 경찰, 노동청은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검 형사2부(윤원기 부장검사)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인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