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형,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을까.
해당 녹음파일이 아버지가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집 소유자는 아버지가 된다”며 “그러면 이 집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남 역시 일부 지분만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의 행동이 매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사 담당자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네이버 법률.
사용자가 올린 근로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행위의 일종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모집절차에 응하면 청약, 즉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됨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셈입니다. (민법 제531조)
이때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선발하면 근로계약 청약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 이에 응해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종합격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사실로 인정되면 근로자인 A씨는 원래 근무지로의 복직과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전북 고창 무장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고생 남매가 실종됐다. 남매가 사라진 뒤 반나절 만인 다음날 아침 9시 20분 경, 피해자의 집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풀밭에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 박홍선 군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군의 사체는 목도리로 눈을 가린 상태였고, 시신의 목에는 노란 노끈이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었다. 5미터 옆에서 예리한 도구로 잘린 여성의 브래지어와 팬티가 발견되었는데 누나인 박은미 양의 것이었다.
누나인 고등학교 1학년 박은미 양의 주검은 남동생의 시신과 5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다.
치마는 뒤집힌 채 가슴 위쪽까지 걷어올려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두 손은 노끈과 스타킹으로 나무에 결박되었으며 다리는 각각 다른 나무에 노끈과 스타킹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왼발은 스타킹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오른발은 모두 신겨져 있었으며 입 안에는 장갑이 물려진채 교복상의는 활짝 열려 있었다. 또한 목, 다리, 가슴, 음부 등 여러 부위를 칼로 찌르거나 벤상처가 있었으며 오른쪽 허벅지 가로 15cm 세로 20cm를 도려내 사라져 있었다. (검거 후 도려내어진 부분은 김해선의 집 앞 도랑에서 발견된다. 일부는 김해선이 먹었다고 증언한다.)
▷ 2000년 10월 25일 아침부터 술을 마신 김해선은 만취한 상태로 마을을 떠돌다 오후 6시경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청룡산 부근에서 혼자 걸어오던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정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날 오전 무덤에서 십자가 형태로 숨져있는 정양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정양의 음부는 쓸린 상처와 핏자국으로 엉망이었으며 범인의 손이나 사물로 성추행을 당한 뒤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숨진 박양 남매는 수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일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궂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오던 소문난 효녀였었다고 합니다.
송정동 여아 토막사건이 있기 전, 이미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 하다가 징역 2년 반을 살고 출소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상태였고, 제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던 힘든 형편이였죠.
그러다 최인구사건이 일어난 당일. 그는 그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오후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의 집 주변 중랑천 방둑에 앉아있다가 혼자 놀고있는 윤지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범행을 마음먹죠. 최인구는 윤지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서 아이를 유인하게 됐죠.
▶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