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달 만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론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 A씨가 베트남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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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선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한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혼인 무효 청구와 더불어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도 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예비적 청구인 이혼 사건의 책임 소재와 이혼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외국인 상대방이 결혼 이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사정 등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8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 적용 법령상 최고형이다. 1심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선고는 징역 11년으로 낮춰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시속 75㎞의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모(당시 22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9)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뺑소니’로 4㎞ 더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으나 조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 현장을 벗어났다. ...

2019년 '미스 USA'로 선정된 흑인 여성 체슬리 크리스트(30)가 뉴욕의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유산을 모친에 맡기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다. 정확한 투신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투신 직전 인스타그램에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이 당신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크리스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글과 사진. /인스타그램

크리스트는 2019년 미국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USA 선발대회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 대회에서 흑인 여성이 우승을 차지한 사례는1990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미스 USA 수상 당시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로서 재소자들에 무료 법률 봉사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4014099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크게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수억 원은 인정해 줘야 할 듯. 

(So, from now on it seems necessary to admit the hundreds of millions won for compensation.)

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진 27살 A 씨,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후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었는데, 첫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사 혐의가 붙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석 대 가운데 실제 어떤 차량이 A 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은 무려 1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각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고 도로 교통 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연구소 감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 3명 모두 무죄.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가 순식간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어떤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고 숨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