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을 지지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좀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고령자 입장에서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집이 비싸든 싸든,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 

 

담보로 대출받고 원금으로 살아가는 것 고령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 

 

기존 정책과 충돌되는 것은 보완해서, 가급적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살던 집을 맡기고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최 씨는 2017년 초 8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담보로 월 21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집값은 20억원대 후반. 최 씨는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도 토해내고 재가입도 제한되지만 집값은 치솟고 연금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후 안전판’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남은 일생을 연금으로 받느니 가격이 치솟은 집을 팔아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입율도 크게 둔화됐다. 

 

집 값 급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다. 정치권이 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는 가입 기준을 15억원 아파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지난 22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시아경제 2021. 12. 25.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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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반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 

 

좋은 거면 말려도 앞다퉈 맞는다. 

좋지 않다고 생각해도 공공을 위해 맞아야 한다면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없어 보임.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가 없음.)

 

국민을 '뇌가 없는 가축'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강제로 될 일이냐) 

 

잔인한 강간범도 전자발찌 차고 조용히 도서관에 들어와 책을 보지만, 

백신 안 맞으면 도서관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으면 알람이 울린다. ^^; 

(효능도 없는 백신. 맨날 말 바뀌는 백신. 중장기 부작용 임상시험도 안 끝난 백신.)


오늘(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한 방침을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사용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고 팀장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를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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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대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과학과 팩트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0일 소개했다.

유명 흑인 의사인 벤 카슨 박사는 “모든 다양한 대처수단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를 버리면 우리는 이 문제(코로나19 팬데믹)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슨 박사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면서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는 코로나가 거의 없다는 팩트를 언급했다. 그는 “왜 그럴까? 항말라리아제, 특히 히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카슨 박사는 “코로나는 바이러스다.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변이하는 거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한다”며 냉정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돌연변이나 상황 변화를 부풀려 사람들을 겁주고 위기상황을 연출해 통제를 강화하는 식의 대처에 대해 경계했다.

 

 

출처: EPOCH TV

 

한글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664 

 

“팬데믹, 정치 배제하면 빨리 해결될 것” - 뉴스타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과학과 팩트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0

www.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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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이 안 끝난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았다. 

어떤 의사는 이번 백신이 중장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이라 경고한다. 

 

근래 일반 사망율이 갑자기 증가한 것도 백신과 관련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조건 '백신 패스'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백신 효과가 의심스럽다면, 다시 백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상적인 임상시험도 다 마무리하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왕재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

 

— '백신 무용론'을 계속해 주장해 왔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백신 자체가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이다. 80%의 국민이 백신을 맞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백신을 맞으면 안 맞은 것보다 나아야 하는데 오히려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80% 정도 맞았으면 아무리 변이가 있어도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된다. 80% 접종률에도 효과가 없는데 100% 접종한다고 효과가 있을 것 같나."

— 백신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백신을 100번 맞아도 항체가 핏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직접 상피 세포를 감염시키는 걸 막을 재간이 없다. 작년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이태원이 난리가 나지 않았었나.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했는데, 당시 이십대 애들 수백 명 중 30~40%가 양성이 됐는데 대다수가 증상이 없었다. 기침도,열도 나지 않고 지나갔다. 오미크론 변이라고 해서 대단할 것이 없다."

 

—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2월~10월 사이 인구가 6600명 줄었고, 같은 8개월 동안인 2021년 2월~10월 사이엔 16만1000명이 줄었다. 그동안의 변수는 백신을 맞은 것밖에 없다. 작년 사망자인 6600명을 제외하고라도 15만 명 넘는 이들이 백신 사망자라는 이야기다. 하버드대에서 백신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보통 1%만 보고된다는 논문이 나왔었다. 지금 식약청에 보고된 백신 사망자는 1500명 정도로, 15만 명의 1%다. 하버드대의 논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교수님도 백신을 맞지 않았나

"나는 (백신) 근처에도 안 갔다. PCR도 검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112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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