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옷까지 세금으로 사는 거였어?

 

그리고 그런 옷값 공개가 어떤 공익을 해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

다 피 같은 세금 아닌가? 

세금으로 어떤 옷을 사 입고, 어떤 액세서리(accessory)를 구매했는지 공개하는 게 무슨 공익을 해친다는 건지.... 

 

납세자 연맹이 공개 대상을 분할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비서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청와대가 공개해야 할 항목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의상·액세서리 구매 내역),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 회동 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항소하면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나 관련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3/02/UKZU3FWO2NHSJA5KL33JRX4QJE/
http://www.koreatax.org/tax/group/group03.htm
출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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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남성)은 대부분 기초 이상의 군사 훈련 경험이 있어서, 

외인 부대 모집 시에 일단 가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국제부대에 참여하려는 사람도 있을 듯. 

(전에 테러리스트 단체 IS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입했다는 뉴스가 생각이 나네. IS보다는 이 국제부대가 훨씬 나을 듯.)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과 세계의 안보 보호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21세기 테러리스트에 맞서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썼다.

이 글에 연결된 웹페이지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어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적고, '우크라이나 국토 방위를 위한 국제부대'라는 이름의 별도 전투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272103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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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책'과 '도덕성'을 보고 안철수를 뽑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이 되면, 어쩔 수 없다.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안철수가 되나, 서민 삶에 뭐가 그렇게 크게 변하겠는가? 

윤석열 하는 꼴을 보니, 별 차이도 없겠다.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철수가 계속 활약해 주기를 바란다. 


양아치도 아니고 뭐 별 것도 아닌 걸 깐다고 호들갑[각주:1]이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개무시하면, 그때는 그냥 이재명 찍을란다. 열받아서.  

[단독]尹 측 공개한 '협상 일지' 제목은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14816

  1. 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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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은 우크라이나 모델의 말에 담긴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다. 엄청나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권민철은 외국 언론 기사를 이용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우크라이나 모델에게 진실을 가렸다고 한다. 

안타깝다. 

 

권민철에게 묻고 싶다. 

뭐가 널 그렇게 신나 글을 쓰게 했는데? 일개 우크라 모델이 진실을 가렸다고 하면서....

 

권민철 기사가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기사 제목을 바꿔라.

 

https://news.v.daum.net/v/202202271009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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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해서 이재명이 사과를 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에서 지든 이기든 역사에서 좋게 평가될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었다. 그가 유럽연합 수반()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죽겠다고 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 아끼자고 처가 법인 카드로 초밥, 복어 등 사먹고, 

처가 직접 결제한 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 전 경기지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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