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했다. 

위법, 부당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위법한 징계를 한 법무부, 징계위원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우선 그들을 혼내야 한다. 

 

그런데 '檢성찰계기 되길'....? 

 

 

이건 마치 '너가 치마 입고 다니니깐 강간을 당하지'와 같은 논리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02178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성찰계기 되길"(종합)

"법무부-검찰, 안정적 협조관계로 개혁 추진" 秋 사표 수리할듯…조만간 인적쇄신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

news.naver.com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변호사 시험은 5일간 본다. 

변호사 시험을 보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동부 구치소에 이어 코로나 확진의 위험에 처해 있다. 

 

법무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그래도 수험생의 건승(건강)은 문자로 빌어 준다.

 

변호사 시험 기간 중 확진자 발생하면, 정부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변리사 시험 일정 변경)

 

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25/IRXB4J2Z3FG3ZNHI3PGWYO466Y/

 

하루 확진 1241명 역대 최다... 동부구치소 288명 또 감염

 

www.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41586

 

이 시국에 ‘합숙 변호사시험’ 강행… 응시생들 “집단감염 공포”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쏟아지는데, 굳이 이 시국에 며칠씩이나 합숙을 시키고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지막 기회인 5번째로 치른 변호사시험에

n.news.naver.com

 

복지부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코로나 대응 시험 일정 조정한 변리사 시험.

 

반응형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