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위 댓글 쓴 네티즌은 왜 오탈제를 옹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위 댓글의 내용과 오탈제와는 무관한 것임. 

인터넷 서핑하고 놀고 할 것 다했으면, 5년 후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의문인 것임.

그리고 5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오탈자는 될 수 있는 것임.

위 댓글 쓴 네티즌이 왜 저런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

100세 시대. 이런 분이 계속 나왔으면 한다. 

아래 수습 변호사님의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오탈제도도 폐지해서 변호사 시험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사람들도 계속 기회가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한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 중인 시기에 인생의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55세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에서 수습 변호사가 된 권진성 씨가 그 주인공.

28년 만에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권 씨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라 생각한다”며 웃었다.

...

권 씨는 1년을 ‘생계비를 버는 8개월’과 ‘시험을 준비하는 4개월’로 나누었다.

막노동부터 경비원까지 해 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1차 시험은 통과했지만, 고대하던 최종합격 소식은 요원했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1719185326998

이런 관점에서도 5년 안에 변호사 시험을 못 붙으면 평생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오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12-24.tistory.com/86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붙어야 한다. 

('기회 다섯 번'은 아무런 의미 없다. 1년에 시험 한 번 보는 것이니.)

"5년이라는 기간은 직업선택의 시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 자격 취득에 연령제한을 하는 셈이다."

"수험생활을 오래 하는 것을 인력 낭비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험 중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오탈제로 제한할 합목적적인 이유는 없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reply

[댓글 중 참고.]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전면적 위헌이라 판단하기 부담된다면, 

'5년' 부분만이라도 위헌으로 결정하여,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적 해결을 기대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