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좋다.

http://finlife.fss.or.kr/mortagageloan/selectMortagageLoan.do?menuId=2000102 

과거 2014년에는 APT 119 같은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듯. (www.apt-119.com)

과거 2014년 당시 검색 결과.

2020. 12. 18. 조선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술금융 대상 업종 업무 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 기술금융의 규모는 2014년 도입 이후 7년간 크게 성장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264조6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수준을 차지했다.

아래는 기사를 요약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4154503778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

부동산 절세 방법 (8)

한국경제 | 입력2021. 02. 24 15:45 | 수정2021.02.24 15:45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함.

현실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일괄 구분함. 즉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주택으로 보고, 상가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상가로 봄. 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함.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주택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오피스텔은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4%만 내면 됨. 다만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됨.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을 말함.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도 상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됨.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가분 재산세보다 저렴하다. 따라서 재산세를 아끼기 위해 주거용으로 변동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동되므로 주의해야 함. 즉 주택분 재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에 포함해 과세됨. (가령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2주택자로 봄. 따라서 종부세 공제액도 9억원이 아니라 6억원만 받을 수 있고,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세율이 2배 이상 증가함.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 재산세를 조금 아끼려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임. 이때는 공실 상태에서 다시 업무용으로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하는 게 유리함.)

양도소득세는 재산세 과세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함. 따라서 비과세 및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함. (가령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로 봐 비과세받을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됨. 반면 오피스텔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한편 실제로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전입을 금지하는 등 외형만 업무용으로 갖춰 놓은 경우에는 현황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만약 거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자체와 세무서 2군데에 임대등록해야 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함.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면세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야 함.

이승현 <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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