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2023. 10. 11. 세계일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19)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씨는 지난 8월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왜 늦게 와”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첫 재판서 한 말 보니 (naver.com)

8일 오전 8시45분쯤 전남 담양군 대전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아반테)와 경차(스파크)가 부딪히면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와 30대 여성 경차 운전자 2명이 숨졌고, 경차 운전자 아들인 8세 남아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2023년 10월 8일. 뉴스1. 

승용차-경차 4중추돌…경차 운전자와 8살 아들 등 3명 사망(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96512?sid=102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종혁 판사. 

법조인들에게 묻고 싶다.

어떤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얼마나 받고 맡았는지 모르지만,

13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제강간, 성매수한 성인을 그냥 풀어 주는 게 맞나? 

(2년 후면 없던 일로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런 어른이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는가....

2023년 9월 18일. 데일리안. 

담배를 사다준다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3세 C양이 올린 '담배 대리 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B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난 다음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이때 B씨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3살 의제강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해 줄 점인지 의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9995?sid=102 

2023. 10. 21. 연합뉴스. 

청주서 10대 아들, 어머니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종합)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15)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잠시 외출했던 A군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쓰러진 B씨를 발견, 119에 신고,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A군은 인근에서 붙잡혔다. A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 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A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103625106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석 연휴인 30일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부자가 사망한 사건.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 아파트 화단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 고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거주지로 찾아갔다가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방안에서 A씨 아들 30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안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9월 30일.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3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