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내연녀 남편. 대법, '전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12-24
2022. 2. 1. 13:27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크게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수억 원은 인정해 줘야 할 듯.
(So, from now on it seems necessary to admit the hundreds of millions won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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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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