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자.

■ 과학·기술

12-24 2021. 1. 16. 07:43

'법률중개사'

(2006. 10. 19. 한겨레 기사. 대법원 확정.)

‘법률중개사’ 직함 쓴 부동산 중개업자 무죄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www.hani.co.kr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7899, 판결]

www.law.go.kr

(법률중개사 과정을 운영하던 곳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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